윤석렬 정부가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인데요, 개미 투자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기법이에요.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우선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되갚아 이익을 냅니다.
📉 현재 주가가 10만원인 A 주식 1주를 빌려서 먼저 팔고(공매도), 이후 8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1주를 사서 갚으면(결제) 2만원의 차익을 얻어요.그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목해 왔습니다. 공매도는 대규모 자금력과 정보를 갖춘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기관이 공매도를 더 많이 해서 이익을 얻을수록, 국내 기업의 주가 상승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어요.
🔋 실제로 최근 이차전지 등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이 공매도의 대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어요.여기에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까지 적발되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켜졌습니다.
공매도 주식 시장에 주는 영향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똑같이 공매도를 하려고 해도 개인은 기관보다 더 많은 담보를 잡아야 하고, 주식을 갚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 등 다소 불리한데 이 부분을 손볼 예정이에요. 조치가 적용된 첫날인 6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크게 상승했어요. 특히 그동안 공매도의 주요 대상이었던 이차전지주 등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쇼트커버링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려할 점은 없을까요?
공매도 금지가 처음은 아니에요.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클 때마다 일시적으로 중단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 네 번째예요.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2023년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 해결그런데 지금이 금융위기처럼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요. 불법 공매도는 처벌해야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합법적인 공매도까지 모두 금지하는 건 다소 성급합니다. 공매도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가가 과열되는 걸 막는 순기능도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당한 투자 기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어요.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을 불러올지, 더 큰 혼란을 불러올지 지켜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