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되는 국민연금 MZ세대는 못 받을까?

전문가들은 MZ세대 국민연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입니다.

만 60세 까지 미리 보험료를 내면 사고나 질병, 노후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을 때도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국민연금 못 받을까요?

그런데 요즘 ‘ 국민연금’하면 ‘고갈’ 이라는 단어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특히 1990년 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사실일까요?

👴 전문가들이 말을 하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보니 국민연금 고갈론이 나오는 건데, 만약 적립된 부험액이 다 떨어지면 정부는 세금을 투임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약속한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도 ‘내가 낸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는 사유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국가가 존속하는한 국민연금은 받으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에 연금 지급을 그만둔 사례는 한 곳도 없습니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나라들은 운영 방식을 바꿔서라도 어떻게든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국민들 주택을 짖는데 사용하자는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 국민 주택 관련 글은 이 링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 국민연금 사례 노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유럽의 국민연금 사정을 알아볼게요. 독일,스위스,스웨덴을 알아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해요.

유럽나라에도 MZ세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유럽에서는 국민연금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1889년, 독일은 세계 최초 연금제도를 도입 했습니다. 독일의 여러 연금 중에서도 법정연금보험(GRY)이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가장 비슷합니다.

이 제도를 처음 운영했을 때만 해도 독일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적립된 보험액이 전쟁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점차 운영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연금지금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독일은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연금을 개혁하여 연금을 꾸준히 지급했습니다.

먼저 시작한 독일은 MZ세대 국민연금 고갈 걱정은 안해도 되지요.

스위스는 현재 3층의 탄탄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착되기까지 무수한 국민투표를 거쳐야했어요.

1925년, 스위스에서는 처음 연금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었지만 1947년에서야 국민의 80% 찬성을 얻었고, 그 다음 해인 1948년에 비로소 국민연금 제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법률을 개정했고, 지금과 같은 연금 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스위스는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네셔널에서 2015 노인 복지가 가장 좋은 나라 1위로 선정됏습니다.

지금도 스위스는 MZ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스웨덴은 1913년 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고령화와 경기침체로 재정이 불안해졌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인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스웨딘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연구단을 구성합니다.

가상확정기여 방식 : 개인이 낸 금액에 비례해 받는 방식

이렇게 등장한 새로운 연금 제도는 고령화나 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 전세계에 큰 영향을 마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 사례를 따르더라도 MZ세대 국민연금은 국가 보전 제도 이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되더라고 받습니다. 이제는 MZ세대 국민연금 고갈로 걱정되는 분들은 한시름 놓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