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통령 공약으로 세운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 정리했어요.
정부가 드디어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우리가 앞으로 국민연금을 더 내야 하는 건 확실한데, 이번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건 3가지 입니다.
❶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❷ 얼마를 받을 수 있을가요?
❸ 연금 받는 나이는 얼마나 늦어질까?아쉽게도 이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빠지면서 반쪽짜리 개편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해요. 그래도 몇 가지 유의미한 방향성과 앞으로 논의될 각종 과제들을 제시했어요.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인상가능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기금을 더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편안에선 ‘보험료율을 몇 % 인상하겠다’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연령대에 따라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서 인상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줬어요.
🔍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의 9%를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올린다면 50대는 5년 내로 빠르게 올리고, 20대는 20년에 걸쳐서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에요.하지만 앞으로 차등 적용하는 나이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등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연금이 자동으로 깎이는 장치를 논의 중이에요
지금은 내가 낸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국민 수명이 지금보다 더 길어지거나 고령화 구조가 더욱 빨라지면 연금을 알아서 깎아버리는 방식인 거죠. 자동 안정화 장치는 인구 통계가 변화하거나 경제성장률이 나빠지면 그에 따라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낮출 수 있는 장치예요. 이 장치는 현재 OECD 국가의 70%가 이미 적용하고 있지만, 이미 적은 연금액이 더 줄어들면 사회보험제도로 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요.
내가 낸 만큼만 돌려받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어요
현재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DB)을 따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낸 돈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이고, 내가 받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낸 돈으로 받는 형태예요. 그에 반해 확정기여방식(DC)은 각자 국민연금 계좌가 생기고, 내 연금 계좌에 넣는 만큼만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건데, 이 방식으로 바꿔보는 건 어떻겠냐는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어차피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방식이니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이 방식 역시 실행하려면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 이 외에도 출산이나 군복무를 하면 실질적으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어요.해외투자 비중을 늘려서 기금수익률을 늘린대요
국민연금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모아진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전문성을 키워서 중수익 투자를 확대하고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더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서 20년간 적용할 포트폴리오를 새로 도입하고, 2028년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약 60% 수준으로 높인다고 해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될지 지켜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