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수원 전세 사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세입자는 671세대로 예상되고, 피해액은 500억 원이상입니다. 올해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만 5,105억 원으로 작년보다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건물을 지은 일까?
수원 전세사기의 임대인 일가는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던 2020년 법인을 설립해요. 부채가 자본금의 50배로 사실상 무자본 갭투자였어요. 이렇게 빌린 돈으로 지은 부동산이 800채에 달해요. 이들은 수백 건의 임대차 사기계약을 맺은 후, 계약이 만료되자 돌려줄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어요. 보증금으로 받은 돈은 다른 사업을 통해 빼돌리거나 탕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과 공인중개사는 뭐한건가?
🏦 은행도 방조? 이들이 무자본 갭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건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자본금이 너무 적어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법인에 은행이 함부로 대출을 해줘서 사기 행각이 가능했다는 거죠.
🏠 부동산과 유착? 이런 집을 중개한 부동산도 문제가 있어요. 임대인에게 많은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소가 근저당이 많이 잡힌 부동산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중개했다는 의혹을 받아요.
돌려 받지 못하는 이유
이번 전세사기에 악용된 부동산에는 최대 20억원까지 근저당이 잡혀있었어요.
근저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표시해놓은 것을 말해요
근저당이 크게 잡혀있으면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낮아져요.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경매로 팔린 금액에서 근저당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돈이 세입자에게 돌아가거든요. 몇 년전보다 부동산 시세가 떨어진 상태여서 경매로 넘어가도 높은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고, 이미 먼저 잡혀있는 빚이 많아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세사기 사기 안 당하는법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봐야 해요.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집주인 인적사항을 통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도 판단해야 해요.
전세반환보증도 중요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인데,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들이 소유한 부동산 800여채 중 반환보증에 가입한 집은 79채 뿐이었다고 해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보증료를 먼저 계산해 보면 좋아요.
우리집 보증료 계산해보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들이 계속해서 고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는 처벌 의사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요.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대인 일가의 자산, 거래내역, 자금 흐름을 대부분 파악했고,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정부가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적극적인 구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떤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죠?